미·일 새 무역 협상 1차 회담 종료…디지털 무역도 논의

편상욱 기자 pete@sbs.co.kr

작성 2019.04.17 09: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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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을 미국에 더 개방하는 폭을 정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미일 양국 간의 첫 무역협상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이틀째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농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하는 물품관세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 부문의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교섭에서 거액의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작년 9월의 양국 수뇌 간 합의를 토대로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는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합의한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분야인 물품무역과 '조기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뤄진 첫 각료급 협상에서는 양국이 서로 받아들일 만한 저강도 수준의 요구사항을 내놓은 뒤 상대 입장을 탐색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이번 첫 만남에서 협상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 등의 수출을 늘리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혀 물품교역이 일단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작년 기준으로 676억 달러(약 76조 원) 규모의 적자를 봤습니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중국, 멕시코, 독일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그중 80%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이달 하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 전에 2차 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올 6월까지 매월 열리는 3차례의 미일 연쇄 정상회담 흐름에 맞춰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6~2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하순 새 일왕 즉위 후 첫 일본 국빈으로 방일합니다.

이어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섭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 간의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이어서 향후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물품 및 일부 서비스 분야로 협상 범위를 좁히려 하는 반면에 미국은 금융 등 서비스와 투자규정, 환율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어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미국은 특히 수출에 영향을 주는 환율 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어 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작년 12월 일본과의 무역협상 범위로 물품 관세 외에 정보통신·금융 등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 의약품·의료기기, 환율 등 22개 분야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