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야 4당 선거법 단일안 논의 시작…민주당, 대승적 결단을"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9.03.15 15: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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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오늘 시작하겠다"며 "선거제 개혁 성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 3당이 요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 독립성·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원칙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마무리돼 여야 4당이 합의하는 대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법안, 공수처법안,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의원정수를 300석 유지하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하는 쪽으로 골격이 잡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하기로 했고 초과의석을 만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동형 비례제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확정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큰 원칙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안을 조율하는 일을 오늘(15일) 시작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마지막 대승적 결단을 한다면 오늘 안에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선거제 단일안의 최대 쟁점인 연동 비율과 관련, "300명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을 두지 않으면서 최대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야 3당 방안과 민주당의 안은 충분히 협상할 만한 범위 안에 있다"며 "결정적인 큰 차이가 아닌 것을 민주당이 고집하지 말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을, 야 3당은 '온전한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강력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심 위원장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은 입법쿠데타'라고 왜곡했는데, 패스트트랙은 2012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저지에 골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오늘 오전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요구한 데 대해 "각 당 내부 의견까지 다 고려할 순 없고, 야 3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와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