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홍영표 원내대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19.03.11 11:19 수정 2019.03.11 15: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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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오늘(11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임금체계 손질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포용국가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다"며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전 보수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다"며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을 했고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스마트공장 확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허용 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여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도 호소했습니다. 그는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이라며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고,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천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명령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정원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피겠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고, '청년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내일(12일)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레(13일)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취재 : 하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