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개성공단 재개, '대량 현금' 안 갈 방법 찾아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벌크캐시, 즉 대량현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벌크캐시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결국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임금지불 수단을 현물로 대체하는 방안이 남북 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기 때문에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전에 이뤄진 '송금' 방식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급료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개성공단을 가동해 급료를 돈으로 제공하려면 대량 현금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2013년 3월 채택한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활동 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김정은 위원장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는 제재의 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재 면제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만 금강산 관광은 "좀 다를 것 같다. 개성공단보다는 가벼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제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미국이 북미협상 과정에서 내놓을 카드가 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딜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