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자 통계청이 뒤늦게 과태료 부과 계획이 원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계법 41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그대로 놔두는 정부, 그리고 국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