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노동부 소관 26조7천억 확정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부 안보다 큰 폭으로 깎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26조 7,163억 원입니다.

정부 안 27조 1,224억 원보다 4,061억 원 작은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 9,130억 원, 12.2%가 증액됐습니다.

정부 안보다 깎인 예산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 원 적은 3,71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5,029억 원과 비교해도 1,320억 원 작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의 수혜자는 12만 명에서 10만 7천 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수혜자는 1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한정돼 2만 4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감소합니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 원 깎인 6,745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올해 예산 3,417억 원과 비교하면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자는 올해 9만 명이었지만, 내년에는 신규 수혜자를 포함해 모두 18만 8천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 안보다 403억 원 적은 9,97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5,713억 원 증액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자는 올해는 15만 5천 명이었지만, 내년에는 25만 5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437억 원 깎여 1,58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도 10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7조 1,828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2,265억 원 감액됐습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도 정부 안보다 8억 원 깎인 4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높아져 올해 지급 총액은 6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예산, 지방관서 인건비 등이 줄줄이 감액됐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535명에서 413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안보다 증액된 예산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 170억 원이 추가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6억 원 많은 13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노동단체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 안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