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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하면 채용 불이익" 제안…황당한 저출산 대책

"휴학하면 채용 불이익" 제안…황당한 저출산 대책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7.02.24 20:52 수정 2017.02.24 2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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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어떻게든 아이 하나 더 낳도록 정책 펴는 건 좋은데, 국책기관의 연구원이 너무 황당한 출산장려 대책을 내놨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풍조가 출산율을 낮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든 혼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이 황당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어, 휴학하거나 연수 다녀오느라 늦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채용 시 불이익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종욱/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불필요하게 스펙을 쌓으면서 결혼 시장에 늦게 들어오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빨리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이용해 배우자를 탐색하는 프로그램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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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 하니까 휴학하면 채용할 때 불이익을 주자. 어떻게 이런 대책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기자>

결혼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봤다고 합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을 줄이고, 결혼 상대를 찾는 시간을 줄이면 결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이 대책의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지만, 학생들이 휴학하고 스펙 쌓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저출산 문제를 경제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자>

이번 대책을 내놓은 연구위원은 연금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경제학 박사입니다.

어떤 대책도 저출산 관련해 효과가 없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경제학적 해석을 해보자, 해본 것 같은데요, 발상의 전환도 좋지만, 결혼을 너무 비용 측면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연구원 한 사람의 의견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대책이라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관련 정책의 틀을 만드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 한 명 한 명의 연구 결과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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