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하시겠지만 이들의 주장을 찬찬히 뜯어보면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의 주된 줄거리는 담배가격을 뜯어보면 원가비중은 30%도 안되지만 각종 세금으로 된 나머지 부분, 즉 부가가치가 70%를 넘어서 대단히 높은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 GDP 국내총생산은 바로 이 부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담배는 단일 상품만으로 전체 국내총생산의 0.6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난 해 말에 있었던 담뱃값 인상인데, 이를 앞두고 벌어진 극심한 담배 사재기가 올 1분기의 성장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재기 후유증으로 올해는 소매상들의 담배 수요가 급감해 1분기의 담배 생산량도 덩달아 지난 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가가치가 높은 담배 생산과 판매량이 줄면서 1분기에만 GDP 성장률에 0.3% 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과 사재기 파장으로 인해 1분기 성장률은 지난 해 4/4분기의 3.3%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있는 것입니다.

그럴 듯 하게 들리십니까?

이 문제는 지난 해 담뱃값 인상을 두고 벌어졌던 정부부처간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재경부는 담뱃값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 진다는 이유로 줄곧 가격 인상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지난 해 경기침체 논란의 와중에 이번에 한은이 밝힌 것 처럼 담배 때문에 가뜩이나낮은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사재기 때문에 올해 담배 판매와 생산이 줄고 이게 1분기 성장률을 낮췄다면 지난 해에는 사재기로 오히려 담배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 성장률은 더 높아졌을 것 아니냐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상관없이 가시적인 지표인 성장률만 높이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 아직도 경제운용 주체들 사이에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상관없이 성장률만 높이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늘비참한 결말로 끝나곤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신용카드 버블을 통해 창출된 과잉소비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이뤄진 투기적 이익의 급증은 당시 경제성장률을 7%대까지 끌어 올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내수침체와 가계 소득 양극화의 늪 속에서 우리 경제 전체를 허우적거리게 만든 '성장률 만능주의'의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최근 저명한 외국언론의 한 칼럼니스트는 최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의미있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칼럼니스트의 경고는 결국 아직도 한국의 경제관료들 사이에 '성장률 만능주의'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못하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충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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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준금리 3%로 인상..혼란스런 시장반응

오늘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 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진단을 담은 발표문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우선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유가부담으로 인한 소비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대단히 불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준 발표 직후에 급등했던 주가는 인플레와 소비둔화 우려가 여전하다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급등락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는 결국 인플레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식적인 침체국면이 경기순응적인 기존의 금리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낙관적 인식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주가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국제유가의 경우, 내일 발표될 미국의 원유재고가 늘 것이라는 시장분석에 따라 서부텍사스 중질유 6월 인도분이 2.8%나 급락해서 49.5달러로 마감한 것도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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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리인상 불확실성 해소..단기 반등 기대..조정국면은 지속될 듯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3.25%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3%대까지 올라온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이면 한-미 간 금리차가 없어지고, 이후에는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장기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국가간, 혹은 거래 기관이나 상품간의 스프레드, 즉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투자이익을 올리는 게 보편적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간의 금리차가 좁아진다거나, 역전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금융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엑소더스같은 충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는 있지만 예상과 충격의 현실화는 좀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외 불안 요인의 해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은 한국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또다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가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이미지의 80%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이란 발언은 이런 면에서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