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민자유치 사업 시작부터 '엇박자'

<8뉴스>

<앵커>

경기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3년간 24조원 규모의 민자유치 사업이 추진되는데, 관련부처들 사이에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노후 학교나 노인 요양시설, 군인 아파트 등의 신개축은 한마디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민간에 맡긴 뒤 정부 예산에서 적정 임대료를 지급해, 확실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새 민자유치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3년간 이런 방식으로 23조원 규모의 BTL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와 낡은 군인 아파트 수를 줄이고, 기숙사의 수용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대기/기획예산처 국장 : 국민들은 꼭 필요로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는 사업들을 민자를 유치해서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국채 이자보다 더 높게 책정해, 기존의 민자 유치 사업과 달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학교 개축의 경우 주민이나 노인 편의 시설을 함께 지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계 부처간 이해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홍택/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간의 이런 복합 시설을위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중앙 정부 하소연에도, 지자체는 부지 제공 등에 비협조적입니다.
사업 주체가 이해를 못하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BTL성공을 위해선 부처간의 이해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