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투기대책 발표...'미봉책' 우려

정부가 어제(17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일단은 당분간은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룬 미봉책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고철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판교 과열방지 대책의 핵심은 먼저, 치열한 경쟁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는 6월부터 내년까지 4차례에 걸쳐 분양하려던 계획에서 오는 11월에 일반 분양분 2만 천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평당 분양가를 분당 수준인 천 5백만원에 묶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택지 가격인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이익을 적게 내는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북쪽 양주와 고양, 그리고 남양주 지역에 판교에 버금가는 신도시 세 곳을 건설해 공급부족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과 관련, 정부는 초고층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높이제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처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종완/RE 멤버스 사장 : 간접규제를 통해서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는 있지만, 매매가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다 강남권 수요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을 강북지역에 근접한 신도시건설로 막겠다는 발상은 출발점이 틀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