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그동안 미진했던 규제개혁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복잡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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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그동안 미진했던 규제개혁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복잡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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