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만기연장 숨통 트이나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이 3백조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연체에 따른 부실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만기 연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중소기업 부문에서 180조원, 가계 부문에서 135조원 등 모두 315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경기 침체로 연체가 불가피해 보여 경제 전반에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을 은행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개인에게 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을 해주는 프리워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연체자는 소득이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도 신용 평가를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을 장기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신용불량자 발생과 연체율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부실의 점진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 감면은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은행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