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빚 탕감 논란, 못 갚나? 안 갚나?

최근 우리 은행에 빚을 진 일부 공무원들이 이대로는 제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개인채무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런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작성 2004.11.25 07:34 조회수

최근 우리 은행에 빚을 진 일부 공무원들이 이대로는 제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법원에 개인채무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이라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런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과연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지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카드사 등에 27건, 1억 3천만원이나 빚을 진 공무원 A씨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는 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저생계비 90만원을 빼고 매달 일정액을 5년동안 갚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갚아야 할 빚이 4천 백만원으로 원래 빚의 1/3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은 울며 겨자먹기로 나머지 빚은 부실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씨를 포함한 대다수 공무원들은 신용대출을 받을 때 퇴직금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 퇴직금을 압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상이 불가능해서 압류 역시 불가능하고, 빚을 받으려면 퇴직금이 지급될 때까지 은행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빚을 진 공무원이 지금처럼 갚을 능력이 없다며 중간에 개인채무회생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빚 자체가 법적으로 탕감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지급 시기가 되도 은행은 담보를 압류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에 가차없이 퇴직금을 압류당할 수 밖에 없어 빈털털이가 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선 개인회생 제도를 잘 활용(?)만 하면 퇴직금도 건지고, 빚은 빚 대로 적당히 털어버리는 꿩 먹고, 알 먹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출받을 때도 공무원 신분인데다, 퇴직금 담보가 있어 일반 신용대출보다 3%나 낮은 우대금리까지 적용받는 것을 고려하면 저같은 보통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정말 울화통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 측도 지금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만, 제출서류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건이 맞으면 법원으로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거부할 특별한 명분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얘깁니다.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공무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6조원 가량의 빚을 진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똑같은 방식으로 빚을 면탈받으려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이런 모럴 헤저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첫 케이스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거론되는 현실엔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폄하할 생각을 없지만,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공무원들은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개인의 잇속을 챙기려는 것은 아닌지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따깝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달러화 또 사상 최저치...내성 나타내는 뉴욕증시

Dow 10,520.31(+27.71P, +0.26%)
Nasdaq 2,102.54(+18.26P, +0.88%)
S&P500 1,181.76 (+4.82P, +0.41%)

달러화는 유로화에는 이틀째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일본 엔화에도 사흘만에 약세로 기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한 시장개입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미달러화는 오늘 뉴욕외환시장에서 유로화에 1유로당 1.317달러를 기록하며 이틀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어제 마감가인 1.308달러에 비해 미달러화는 0.7%나 절하된 것입니다. 일본 엔화에도 0.5% 절하된 102.8엔선까지 떨어지며 사흘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의 환율수준으로 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이 달러화 매도를 촉발했습니다.

1월에 인도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가 오늘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배럴당 50센트 오른 49.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에너지 재고 동향에서 원유와 함께 정제유도 10주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천연가스 재고가 줄면서 겨울철 난방 연료 부족 우려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악재가 많았지만 뉴욕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달러화 약세가 인플레나 금리인상,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같은 악재로서만 인식돼 오다 미국기업들의 수출에는 호재가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또 유가 상승도 투기적 성격이 강한 펀드에 의한 일시적 상승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시장에서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연말랠리에 대한 낙관이 그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 870선 회복... 840선에서 하방경직성 확인..낙관론 확산계기

종합주가지수 872.56 (+12.16P)
코스닥지수 374.17 (+0.95P)
원달러환율 1,066.60 (+0.70원)
국고채3년물
3.33%(-)

어제 주가는 탄탄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뒤를 받치면서 870선을 훌쩍 넘겨 버렸습니다.
주초의 폭락세를 간단히 만회하는 탄력성을 보여주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최근의 달러 약세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840선에서 확인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급하지 않게 완만히 진행된다면 주식시장은 충분히 견딜만 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분위기도 어제 상승을 계기로 낙관적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