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부양·억제 '엇박자'

<앵커>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경기 부양책은 한 박자 늦고, 중산층 이상은 더욱 지갑을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콜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커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였습니다.

문제는 부채가 많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이자 부담을 줄여줘도, 빚 갚기에 바빠 씀씀이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부양책인 셈입니다.

[최공필/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자산이 매각되던지 아니면 소득흐름이 개선돼야 하는데 그런 두 가지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은 중산층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2~30평형대 아파트를 가진 이른바 중산층은 보유세 부담이 4~5년 뒤엔 지금의 5배로 늘어납니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이 자연히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이어져야 하는데 종부세와 콜금리 인하는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줄여 내수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부양과 억제, 엇박자를 내는 최근 상황을 빗대 정부가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잘 조율된 정책을 내놔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