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시장은 살리고, 투기는 잡아라

우선 처음으로 주택거래신고제가 해제된 지역은 송파구 3개동, 강동구 3개동, 강남구 1개 동 등 총 7개 동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정 당시부터 과연 주택거래신고제를 적용할 만큼 투기적 수요가 많은 지역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 곳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나 시 단위로 일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실제 집값 급등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들도 함께 포함돼 주택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택거래신고제의 여파로 강남권 집값의 상승세가 꺾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자연스런 수급여건에 의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사실상의 거래중단, 시장 마비의 결과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을 잡은 것이어서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 조치는 이런 불합리성을 조금이라도 시정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 부산과 대구 등 6개 지방도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들 도시에서 사실상 금지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분양 계약 후 1년 뒤부터는 가능하게 하고, 재건축 후분양 제도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분양시장을 녹여 지방 건설경기를 살려보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일부 완화로 바뀌면서 일각에서는 하나 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상징적 수준에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고, 정부도 재건축을 비롯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탄력적 제도 운용으로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은 호시탐탐 시장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규제가 느슨해 지는 지역이 있으면 여지없이 파고드는 자금의 '풍선'현상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사실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분양권 전매나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집을 미리 파는 선분양 제도는 해외에서는 예를 찾기 힘든 비정상적 조치들입니다.

건설사들은 사전에 자금을 끌어모아 쉽게 사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최초의 거래시점과 완공시점이 몇년 씩 차이가 나서 이 사이에 오르는 가격만큼이 미리 분양권에 반영돼 엄청난 차익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 정말 문제가 되는 규제를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분양권 전매나 재건축 후분양같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과거의 투기적 행태를 재연시키는 방식으로 후퇴시키는 식의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투기세력이 개입되더라도 돈이 돌아 경제가 살면 되지 않느냐 식의 정책운용은 내수가 어려운 마당에 성매매 특별법이 경제를 더 망치고 있다는 식의 일부 경제관료와 재계 인사들의 한심한 인식-10대들이 성을 팔아서 과연 우리 경제에 무슨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인 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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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뉴욕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어제보다 1.72달러 급락한 배럴당 48.37달러를 기록하며 7주만에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미국의 원유 재고가 7주 연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중동악재를 압도했습니다.

미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국 통화에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한 끝에 이틀째 소폭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내일, 올들어 네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며 달러화 매수세가 되살아났습니다.

또 유럽경제의 중추인 독일의 11월 투자신뢰지수가 2년만에 가장 낮았고, 유로화 강세를 우려하는 유럽중앙은행의 구두개입이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역시 내일 나올 미국의 10월중 무역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에는 달러화의 약세반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증시,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매물이 쏟아졌지만 장중에 소화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은 무엇보다 내일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면서 내놓을 코멘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오른 건 미국경제의 성장세에 대한 낙관적인 코멘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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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로 돌아섰습니만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103원선까지 떨어지면서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환율 하락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환율의 현행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락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 변동 여부를 놓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 영향에 따라 종목별 희비가 엇갈려 전자, 자동차 쪽은 주가가 빠졌고,달러 차입이 많은 항공업계 주식은 상환 부담이 줄 것이라는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등 환율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