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종부세 논란..이상과 현실 사이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정부가 초안을 만들 때만 해도 원대한 정책의 목표와 순수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들이 최종 입법을 해야할 정치권의 손으로 넘어가면 심각한 변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지난 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도 그렇습니다. 당초 10만명 내외로 알려졌던 부과대상을 최대한 줄이려는 정치권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려던 당초의 법 취지는 퇴색되고 오히려 불합리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9억원이 넘는 집 한채가 전 재산인 사람은 부과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8억짜리 집과 5억짜리 나대지, 38억원 짜리 사업용 토지 등 총 50억원대가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과 나대지, 토지를 따로 계산하는 종부세 부과 방식 때문에 모두 과세 대상 이하 금액이어서 종부세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국회에서 제대로 고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과세 대상을 부동산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면 세금과 과세대상 모두 큰 폭으로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이 세금 낼 사람 늘리고, 세 부담 크게 하는 자충수를 둘 리는 만무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국민 경제의 상처를 더 깊게하는 예는 비단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재정 적자 속에 취약한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도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아예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공화당 쪽은 물론이고 , 민주당의 캐리 조차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을 위해 세금을 대폭 늘리고, 연기금 수령액은 대폭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거의 입 밖에도 내지 못했습니다.

선거라는 정치적 싸이클에 의해 수십년씩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각종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끊임없이 타격을 입고 제 모습이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국민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정치권은 다음 선거에서 쓴 맛을 볼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지 않는 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은의 금융통화 위원회 등 적지않은 경제적 변수들이 노정돼 있습니다. 재경부 마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공공연히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또 이번 주초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확정발표되는 데,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의 세 부담을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발표되는 10월 고용동향과 백화점, 할인점 매출 동향은 내수경기의 회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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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1달러에 105엔선에 거래되고 있어 반 년만에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 즉 경상적자와 재정적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부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계기로 증폭된 것이 달러화 약세의 주요인입니다.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가치의 상승세는 엔화 강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엔화와 함께 움직이는 원화의 동반 강세가 불가피합니다.

이번주 또 하나의 관심사인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는 오는 10일 결정됩니다. 월가에서는 이번에 올들어 네번째로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를 1.75%에서 2.0%로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 가치의 하락은 금리인상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으로 충당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금리라도 올려야 달러화 약세를 벌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10월중 새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배 가까운 33만7천개에 달한 것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지난 주에 부시의 대선승리와 유가 하락, 여기에고용지표 호조를 디딤돌 삼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와 달러화 동향, 그리고 금리인상 재료가 뉴욕증시를 쉬어가게 하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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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주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뉴욕 증시 강세에 힘입어 86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뚜렷한 시장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의 차익 매물을 기관과 프로그램 매매가 소화화며 지수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50개월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원 달러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11일로 예정된 한은의 콜 금리 변동 여부에 따른 부침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우리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실적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입물가를 낮춰 물가부담을 덜 수 있어 부진에 빠진 내수에는 적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은이 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가운데 금융시장은 오히려 박 승 총재가 향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2월 이후에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유지할 지, 아니면 반대의 입장을 취할 지에 따르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적지 않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