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준조세를 포함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총조세 규모가 156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파트를 짓거나 담배를 살 때 정부에 납부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급증한 게 주원인이라고 기획예산처가 밝혔습니다.
총조세 규모는 지난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5% 가량 증가해 왔습니다.
이같은 증가율은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이 그만큼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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