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모든 불량식품을 리콜하도록 식품위생법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리콜을 어기는 업체는 형사고발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이익의 몇배를 추징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식품 리콜제의 경우 유효기한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불량 식품 리콜 의무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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