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보장제도 근본대책 마련촉구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9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측에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연금 폐지론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연금 수급권 제한과 관련된 국민 불만 중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구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세방식에 의한 기초연금 제도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리감독 체계 등 노후 소득보장 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 개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틀을 구성해 국민적 합의 하에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