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면허증으로 신분세탁

<앵커>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신분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서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수법인데,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동취재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동포 김모씨가 수사관들에게 붙잡힙니다. 김씨의 방을 뒤지자 중국동포 수십명의 얼굴사진이 나옵니다.

김씨가 고성능 장비를 가지고 가짜 외국인등록증 1장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원본에 사진만 바꿔치는 수법으로 수백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김모 씨/신분증 위조 피의자:10만원씩 받고 만들어 줬어요.]

위조를 부탁한 불법체류자들도 줄줄이 붙잡힙니다.

[불법 체류자:돈도 못 벌었는데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지갑을 열자 불법체류자인데도 국내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불법 체류자:면허시험장에 가서 제가 직접 딴겁니다.외국인 등록증은 어디까지나 가짜니까요. (가짜로)만든 걸 갖다 보여주고 시험을 쳐요.]

가짜 외국인등록증밖에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어떻게 국내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을까? 면허시험장을 찾아가 면허증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동일인의 것인지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면허시험장:똑같은 사람인가요? 확인을 해 봐야 겠는데...]

하지만 한참 뒤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진짠지 가짠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외국인 등록증에 제 사진을 부치고 와도 우리는 믿고 100% 내주죠.]

외국인등록자료가 없다보니 법무부에 전화로 물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법무부와)통화를 해서 눈이 어떻게 생겼느냐 전화로 확인하는 수 밖에 없어요.법무부에 몇 번씩 요청해도 하찮은 일이라고 안 보여주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여권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면허시험장:일일이 세워놓고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매번 여권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는 사이 불법체류자들은 엉터리 면허증을 가지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적발 안된다. 아무래도 운전 면허증은 믿으니까.]

국가정보원도 본인여부가 불확실한 운전면허증 3천여장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세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내가 알기로는 국내(외국인 신분증의) 3분의 1은 다 가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