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이버수사권 '아직은 검토단계'

법무부는 정보통신부에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검토 단계이며 아직 수사권 부여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정통부로부터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받고 대검,경찰청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법경찰권 부여 여부는 단속의 전문성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이며 곧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