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쟁점 본격 검토

헌법재판소는 이번부주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의 본안 쟁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내일(23일), 노 대통령의 답변서와 관계 기관의 의견서가 도착하는대로, 재판관별로 주요 쟁점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목요일로 예정된 두 번째 평의에서 공개변론의 세부 절차를 확정짓고,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또 국회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도 심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내일 노무현 대통령의 답변서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관별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공개변론일에 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심판정의 좌석 배치 문제 등 출석에 대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노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하더라도,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일 제출할 답변서에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국회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하고 최종 문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보강하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공개 변론일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주 탄핵 사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