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평의, 쟁점과 전망

<앵커>

오늘(18일) 열리는 평의에서 결정될 사항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앞으로의 심판 진행 속도입니다. 탄핵 소추를 철회할 수 있느냐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 이전에 신속하게 끝낼 것이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처리 속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며 열린우리당은 조속한 처리를, 야권은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로 한 헌법재판소는 격주로 열리던 평의를 매주 여는 것은 물론 수시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도 헌재의 심리 진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헌재는 사건 접수 나흘만에 집중적인 평의를 거쳐 결정을 선고한 적이 있지만, 공개 변론이 필수인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회가 이미 헌재에 넘겨진 탄핵 소추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헌법과 법률에는 탄핵 소추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에는 1심 판결 전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 열리는 평의에서는 변론을 언제, 몇차례 정도나 할 것인지와 같은 절차만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탄핵 소추 철회와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