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무 정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돼 노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박관용

작성 2004.03.13 08:09 조회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에서 가결돼 노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 표결을 저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과 국회 경위 및 야당 의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 끝에 실시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56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냈고, 국정운영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노대통령은 직위만 유지한 채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앞으로 180일 이내에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처리된 직후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결정, 구속중인 의원 등을 제외한 42명이 사퇴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보고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 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국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한 4당 대표 회담 개최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대표 회담 제의를 수용했으나 열린우리당 정의장은 이를 거부했다.

국군통수권 등 고건총리가 총괄

헌정 사상 초유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달인’인 고건 국무총리가 중심을 잡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등 국정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 권한대행은 이러한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사회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

고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한인 최장 6개월동안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게 된다.

고 권한대행은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이날 오후부터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행사한다.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갖고 조약의 체결과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업무 관장 등 국정운영을 총괄한다.

고 권한대행은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건설, 남북간 철도 등 각종 경제실무 회담과 북핵 6자회담 등 외치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정상급 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정치인 도대체 제정신이냐” 분노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사회 및 문화·종교 단체들은 12일을 ‘국민주권에 조종이 울린 날’로 규정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정치권에 대한 심판을 다짐했다.

참여연대는 “탄핵 결의는 국민에 대한 총칼 없는 쿠데타”라며 “향후 발생할 국가적 혼란은 모두 무책임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게 불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상황을 헤쳐나갈 철학도, 능력도 없기에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며 “두 당은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비리와 부패로 점철된 16대 국회도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번 탄핵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국정과 측근비리 등에 대한 종합평가”라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憲裁, 국정혼란 막게 총선 전후 결정 방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12일 오후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영철 소장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재판 일정과 운영 등을 논의하지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다음주 초 회의를 갖고 첫 재판일 등 탄핵 심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9명의 재판관들은 이번 주말 동안 관련 서류를 검토할 예정이다.

탄핵 여부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규정된 탄핵 심판 기간인 ‘18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재판은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이후 임명권자가 탄핵 소추된 공직자를 해임하거나, 사직서를 받는 것을 금지한 국회법 134조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은 미리 사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탄핵 결정땐 60일 이내 대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경우는 곧장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진다. 이를 기각하면 대통령 권한은 그날로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는 ‘피청구인 노무현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이 궐위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라는 개념이 없어서 당선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새로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반면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 정지됐던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된다. 그러나 언제 권한이 정확히 회복되는지에 대한 정설은 아직 없다.

"몇달 뒤에도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 "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던 낮 12시쯤 오후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차 경남지역에 가 있었다. '가결'을 보고받은 것은 이동하던 차량 안의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서였다.

盧대통령은 창원의 ㈜로템 직원들과의 오찬장에 도착해 소회를 털어놓았다.

盧대통령은 "몇 달 뒤에도 내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여러분들의 고통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켜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盧대통령은 "곤충이 허물을 벗을 때 고통을 겪듯 사회는 개혁이 되고 변화가 올 때 진통을 겪는다"며 "그것을(탄핵 가결을 지칭) 진통으로 생각하지만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인 진통은 아닐 것이며 반드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盧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를 떠나기 전 김우식 비서실장을 통해 "잘잘못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대결 국면과 탄핵 정국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盧대통령은 특히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투신사건에 대해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사모 회원의 분신 등 과격행동은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되며 모두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사교육비 경감 세부지침- 0교시 수업 사라진다

앞으로 서울시내 중·고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든 오전 8시 이전과 밤 10시 이후의 학습이 금지된다.

보충수업은 하루 2시간 안팎으로 편성하되 수강료는 과목당 2만~3만5천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의 후속조처로 이런 내용의 세부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른 15개 교육청도 곧 이에 준하는 지침을 밝힐 예정이어서 전국의 중고교에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충수업은 교사나 강사가 학원에서처럼 여러 수준에 걸쳐 다양한 과목의 강좌를 개설하면 학생이 이를 선택해서 듣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교재는 강사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참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루 보충수업은 2시간 안팎에 과목당 2만~3만5천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보충수업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보충수업이 끝나면 학생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특히 오전 8시 이전의 0교시수업, 강제 보충수업, 강제 자율학습, 밤 10시 이후 학습 등이 적발되면 지원금 삭감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방송을 정규수업 시간에 시청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한반도 겨울 한달 짧아졌다…100년간 1.5도 상승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1990년대까지 1.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구 온난화로 겨울이 1920년대에 비해 약 한달 정도 짧아졌으며 봄과 여름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12일 발표한 ‘한반도 기후 100년 변화와 미래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1910년대 12도에서 1990년대 13.5도로 1.5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20세기 지구 평균 온도 변화인 0.6±0.2도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 평균기온 5도 이하를 겨울,20도 이상을 여름,그 사이를 봄과 가을로 정의했을 때 1990년대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약 4주 정도 짧아졌으며 여름은 2주 이상,봄은 1주 이상 길어졌다.

연평균 강수량은 1910년대 1150㎜에서 1990년대 1250㎜ 이상으로 약 100㎜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탄핵가결 열린우리당에 유리” 33.5%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12일 저녁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845명을 상대로 긴급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열린우리당에 유리할 것’이란 응답은 33.5%로, 한나라당(18.9%)과 민주당(3.2%)보다 크게 높았다.

‘열린우리당에 유리할 것’이란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40.6%)와 30대(41.6%)에서,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1.1%) 서울(36.7%) 호남(36.3%)에서 특히 높았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선 ‘잘한 일’(19.1%)보다 ‘잘못한 일’이란 응답(70.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34.6%로, 2월 14일 조사 때(25.6%)보다 9.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15.6%로, 지난 조사(17.4%)보다 1.8%포인트, 민주당(7.7%)은 지난 번(10.5%)보다 2.8%포인트가 줄었다.

조선일보 SK, 경영권 방어 성공

SK㈜가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 자산운용과 경영권 다툼에서 압승했다.

SK측이 사외이사 선임 표결에서 소버린측을 20% 포인트 가까운 표차로 앞섬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경영 복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무산됐다.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는 1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헌철 SK가스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서윤석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조순 전 부총리, 오세종 전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 김태유 전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남대우 전 가스공사 사외이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모두 SK측이 추천한 후보다.

예상 밖으로 큰 표차가 난 데 대해 SK측은 “지배구조개선을 약속하며 소액주주들을 설득해 6% 이상의 지분을 모았고, 외국인 지분 43% 중 일부를 확보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탄핵가결 잘못됐다" 69% KBS·SBS 여론조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탄핵안 가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성인 878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 국회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잘됐다’는 반응은 28.6%인 데 비해 ‘잘못됐다’는 69.6%였다.

SBS와 TN소프레스의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는 탄핵안 가결에 대해 ‘잘됐다’ 25.3%, ‘잘못됐다’ 69.3%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의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국회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에 대해 ‘찬성’ 30.5%, ‘반대’ 62.1%였다.

한겨레 국가신용등급 당장 영향없어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은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곧바로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회사, 국제금융기구와 접촉한 결과, (대외 신인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무디스 쪽은 이번 탄핵 사태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일보 이승엽 "홈런 추가요"

이승엽(28ㆍ롯데 마린즈)이 1주일 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했다.

최근 두 게임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이승엽이 12일 일본 요코하마스타디움에서 열린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와 시범경기에 선발 1루수 4번타자로 나와 1회초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125m짜리 2점 홈런으로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다.

덧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태는 2002년 대선에 이어 다음달 총선을 해방 직후의 정국처럼 다시 한번 우리 정치를 보수와 진보 세력간 총대결 양상으로 몰고가고 있으며 이 싸움은 노무현 대통령의 치밀한 여론 조작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탄핵 발의 직후 열우당 신기남 의원이 "사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안할 까봐 걱정했다"라고 말했듯이

이번 총선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노대통령으로서는 열우당대 한나라당의 양강구도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탄핵도 그 연장선에 있는 선거전략의 하나로 자초했다는 분석이군요.

몇달 전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내걸었다가 위헌이라는 여론에 밀렸던 노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탄핵이 결과적으로 총선 올인 전략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보수 야당이 노무현의 미끼를 덥썩 물어버린 것은 아닌지 총선 결과가 말해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