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잡으려다 공교육 망친다"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교육 잡으려다 공교육까지 망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이번 사교육 대책이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원영만/전교조 위원장 : 학교를 학원으로 만드는 대책이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도 못잡고, 학교 교육도 파행으로 몰고가는 동반자살식 공멸방안입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교육비의 근본 원인인 입시경쟁과 대학서열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대학입시에서 독립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국,공립대 평준화와 서울대 학부개방 등 대학서열화 타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속교사를 보충학습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대책이 수능방송과 보충학습 등 사교육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처방이라며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환웅/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 눈앞의 목적에 급급하다보니까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단기적 대책 뿐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중.장기적 방안에서 각계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면 시행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