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 찬반 시위, 동시에 열려

유아교육법 제정문제를 놓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오는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2천여 명의 시위대가 길 양쪽으로 나뉘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편은 유아교육법 제정을, 다른 한편은 제정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끌어온 유아교육법은 일정 시설을 갖춘 유치원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경선/전교조 유치원분과 위원장 : 현재 비싼 돈을 들여야 하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어린이집 같은 영세 보육시설 관계자들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의 유치원이 설립될 경우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문을 닫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최창한/한국 보육시설 연합회 민간분과 위원장 :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같은 보육 시설을 놔두고 다시 유치원을 만드는 것은 중복 투자이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