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 장수천 빚 변제 개입

노무현 대통령이 실소유자였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불법 대선자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 2003.12.30 09:01 조회수

노무현 대통령이 실소유자였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불법 대선자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대통령은 측근들이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1억3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는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대통령 측근들이 받은 불법자금은 현재 드러난 것만 총 61억7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노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감안해 노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소추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노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강금원씨가 장수천 빚을 갚기 위해 ‘용인땅’을 위장매매한 것으로 결론짓고 안씨와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노대통령이 이같은 위장매매 계획을 안씨 등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에게 민주당 부산선대위에 보관중인 지난해 지방선거 잔금 2억5천만원을 횡령, 장수천 빚 변제로 손해를 본 선봉술씨에게 지급토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12월7일 썬앤문 문회장이 김해관광호텔에서 여택수 당시 수행팀장에게 쇼핑백에 담긴 현금 3천만원을 건넬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 이광재씨가 서울 모 호텔 조찬 모임에서 문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원을 받는 자리에도 노대통령은 동석했다.

당시 조찬 모임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은 “돈 전달은 노대통령이 자리를 뜬 후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농촌의원 집단반발로 FTA 처리 못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비준안에 맞물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보됐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충청권 의원들의 치밀한 작전에 힘입어 예상외 큰 표차로 통과됐다.

예결특위 소위는 대표적 지역구 예산인 사회간접자본 부문을 정부 원안인 2149억원보다 1248억원 증대된 3397억원으로 늘려 의결했다.

일반국도 건설 예산은 정부 원안인 1조3458여원보다 50억원을 증액했고, 국가지원 지방도로 부문은 130억원 늘었다.

고속도로 건설지원 예산도 전주~광양, 목포~광양, 대전~당진, 공주~서천, 부산~울산 등 총 11개 항목에 550억원이 늘었다.

서울지하철은 100억원, 부산지하철 3호선, 대구지하철 2호선, 대전지하철 1호선에 각각 80억원, 광주지하철 1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에 각각 30억원 등 총 330억원이 증가했다.

일반철도 부문도 정부안 1조5437억원보다 150억원을 늘렸고, 부전~마산 구간은 ‘낙동철교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이 증액됐다.

◆ FTA 비준안 처리 못해

국회 안건 46건 중 39번째에 올랐지만, 박관용 국회의장은 38번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했다.

국회는 당초 FTA 비준안 처리의 민감성을 감안,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농촌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의원총회에서 “처리를 서두르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

◆ 신행정수도법 큰 표차 통과

수도권, 영·호남 의원 상당수의 반대가 예상됐지만 194명 투표자 중 반대·기권은 27명으로 14%에 불과했다.

고려대 출신 한나라당 신경식(충북 청원) 의원은 표결 직전 고려대 출신인 박원홍, 김기배, 강성구, 이원창 등 수도권 의원들의 본회의장 퇴장을 유도해 반대 표결 가능성을 사전 봉쇄했다.

日, 美쇠고기 수입 재개 거부

광우병 사태와 관련,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 정부 대표단이 29일 일본 정부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가 미국측 요청을 거절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측은 이날 도쿄에서 미국측과 가진 고위급 회담에서 “광우병 감염 문제 등 사실 확인 작업부터 벌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 재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에 이어 30일 방한하는 미국 대표단은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농림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게 완전히 판명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지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30일 방한할 미국 대표단과 회담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다시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미 농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각) 광우병 젖소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도축된 쇠고기가 워싱턴주 등 4개 주 외에도 알래스카·하와이·아이다호·몬태나주와 괌까지 유통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내년에 대규모 구제 전망

내년에 신용불량자들이 대규모로 구제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산업은행과 LG증권의 의뢰로 다중채무자 80만명에 대한 채무재조정 협상을진행 중인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대상자 가운데 2만6천명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약식 워크아웃을 냈다.

이중 1만4천명은 한신평이 본인 대신 신용 회복 지원을 신청했고 나머지 1만2천명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신청금액은 모두 1천8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신평은 곧 13개 신용정보회사를 추심기관으로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추심에 들어가 채무 상환 독촉과 함께 신용 회복 지원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신평은 내년 12월까지 1년간 다중채무자 10만명 이상의 신용을 구제한다는 목표 아래 다각도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美 "미국행 비행기에 무장경찰 타라"

미국 정부는 미국에 이착륙하는 국제선 여객기 및 화물기 중 일부에 해당국의 무장 경찰관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인 여행객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톰 리지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밝혔다.

데니스 머피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테러 관련)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그에 근거해 특정 항공기에 이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해당 항공기 소유국가의 무장 경찰관이 탑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나스닥 지수 근 2년만에 2,000 돌파

29일 뉴욕증시는 연말연시 장세에 대한 기대로 나스닥 종합지수가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33.34 포인트 (1.60%) 상승한 2,006.48로 마감됐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3일 장중 한때 2,000 포인트를 넘었으나 곧 하락세로 반전됐으며 종가기준으로 2,000 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02년 1월15일 이후 처음이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25.30 포인트 (1.21%) 오른 10,450.00으로, S&P 500 지수는 13.59 포인트(1.24%) 추가된 1,109.48로 각각 장을마쳐 역시 2002년 3월과 4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한국일보 "김운용의원, 기업기탁금 억대 횡령"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민주당 의원이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기업들의 기탁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김 의원을 불러 기탁금 횡령 및 배임수재.외화 밀반출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자정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S사 등 2개 가량의 대기업이 세계태권도연맹 등에 태권도 후원 및 협회지원 등 명목으로 낸 기탁금 수십억원중 수억원을 김 의원이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향신문 ‘고구려史 지키기’ 1천만서명 돌입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흥사단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구려 역사 지키기 범민족·시민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 민족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대한 역사적 침략행위”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993년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란을 ‘고려는 고구려의 땅’이라며 철수시킨 서희 장군을 기려 ‘21세기 대한민국 서희찾기’로 명명됐다.

국민일보 영광 원전 5호기 방사능 누출…안전점검 나흘만에

한국형인 영광 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극소량의 냉각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광원자력본부는 29일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원전 터빈 건물 북쪽 집수조 안 경수(經水)에서 방사성 물질인 코발트(CO)와 망간(Mn) 등이 검출돼 관련설비를 긴급차단하고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검출된 방사능 양은 원전 폐수처리 계통을 통해 방출되는 연간 방사능 유효선량 기준치(0.03mSv)의 0.00156%로 엑스레이 1회 촬영시 방출량이 0.03∼0.05mSv인 점을 감안할 때 인체 및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원전측은 밝혔다.

원전측은 사고가 나자 터빈 건물 집수조를 차단하고 해당 구역을 임시 방사능관리구역으로 설정,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하고 원인 규명작업을 벌이는 한편 관련설비를 세척하고 있다.

원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세계원자력기구(IAEA) 안전등급 0등급에 해당해 원전 주변환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레미콘 배합기계에 유치원생 빨려들어가

29일 오후 1시40분경 경남 거제시 신현읍 K레미콘 회사 야적장에서 유치원생 윤모군(6·거제시 신현읍)이 레미콘 배합기계에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은 이날 친구 3명과 함께 이 회사 내 모래 더미 위에서 놀다 모래와 자갈 등이 레미콘 배합기계로 이송되는 지하 흡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가 변을 당했다.

조선일보 전의·경 10여명 집단 결핵의심 판정

서울경찰청 소속 전·의경 10여명이 집단으로 결핵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송파보건소에서 제2기동대 소속 360여명의 전·의경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13명이 결핵의심 환자로 판명됐다”며 “이 가운데 지난 19~27일 추가로 진행된 정밀검사 결과 엄모 수경 등 2명은 활동성 결핵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활동성 환자 2명과 일단은 비활동성으로 보이지만 추가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환자 4명은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또 나머지 환자들 가운데 2명은 병가를 낸 상태다.

중앙일보 동덕여대 집단유급 벼랑

총장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집단유급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29일 3천4백7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총회를 열고 수업거부 연장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률 50.5%로 수업거부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주까지 수업 진행상황을 살펴본 뒤 다음주 초 수업거부 학생의 유급 여부를 최종 발표키로 했다.

최인혜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총학 집행부는 이를 따를 것"이라며 "관선이사 파견 요구에서 더 나아가 비리재단을 퇴진시키고 총장 해임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회장 신동하 교수는 "집단유급 조치가 이뤄질 경우 교수 1백4명이 사퇴키로 결의했다"며 "새 교육부 장관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나이들수록 빈부격차 커진다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3배 수준이었다가, 은퇴할 시점에는 6배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이를 먹을 수록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빈부격차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2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낸 ‘소득분배 구조의 향후 추이’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1957년에 출생한 근로자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상위 5%와 하위 5% 계층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25살이던 1982년에는 상위 5%의 연간 평균 소득이 536만원으로 하위 5%의 연간 평균 소득 146만원의 3.7배로 조사됐다.

20년이 지나 이들이 45살이 된 2002년엔 상위 5%와 하위 5%의 연간 평균 소득이 각각 7280만원과 1370만원으로 격차가 5.3배로 커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들이 65살이 되는 2022년엔 상위 5%와 하위 5%의 연간 평균 소득이 각각 1억2225만원과 2027만원이 돼, 소득 격차는 6.0배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고소득층은 나이를 먹을수록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살게 되는 반면, 저소득층은 반대로 평균보다 더 못살게 되는 것이다.

덧말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주변 대부분이 지뢰지대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선(군사분계선.MDL)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세계 최대 위험 골프코스'라는 별명을 가진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외미군 전문지인 성조지가 보도했네요.

30일 성조지에 따르면 JSA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캠프 보니파스 부대는 영내에 페어웨이 폭이 일반 골프장보다 훨씬 좁고 길이가 192야드인 파3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를 서양의 타락상을 반영하는 엘리트 스포츠로 간주하는 북한군과 아직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골프장 인근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대성동 마을 주민들에게는 골프가 지뢰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문제네요.

미군들은 홀이 하나밖에 없어 경기가 단조로운 문제점을 감안해 북한군 조종사들을 상대로 설치된 비행 경고 표지판을 골프공으로 맞추는 경기나 전투골프를 즐기기도 한다는데 실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의전투용 첨단장비인 '마일즈'(MILES)로 무장한 팀들이 페어웨이 곳곳에 적군들을 매복시켜놓고 굉음과 연막탄이 설치된 골프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