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세 인상률 인하' 공식건의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송파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액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송파구는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방안'대로라면 세액이 작년에 비해 최고 5∼6배까지 오른다면서 납세자 부담이 큰 만큼 세액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재산세 세율의 50%을 가감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행사 여부는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초구도 재산세를 50에서 100%정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곧 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각 자치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