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임용심사 엄격해진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예비판사 임용에서 기존의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면접 등을 통해 임용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전문회사가 마련한 인성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면밀한 인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에 고위 법관 9명으로 구성됐던 법관 임용 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을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비법관으로 선임해 다양한 계층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