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파병동의안 조속 추진”

노대통령은 국회 이라크 조사단 단장인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을 비롯한 소속의원들과 조찬을 가진 자리에서 “정치권과의 협의를 위해 4당 대표를 서둘러 만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유인태 정무수석에게 준비를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주쯤 노대통령과 4당 대표 회동이 성사되고, 파병동의안 국회 상정은 20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대통령은 조찬에서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현안이 있고 이를 풀어가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느 때보다 한·미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창희 조사단장은 “한·미 동맹관계나 이라크 현지의 어려움을 볼 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정치권의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정부측 안을 마련, 미국측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안보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측은 “파병부대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규모는 3,000명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책임지역을 담당할 경우 치안과 재건이 용이한 작은 지역을 맡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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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터인 옛 경기여고 부지 내에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 정부가 전통적 한·미관계와 문화계 반발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미 대사관 신축 관련 회의를 열고, 1986년과 90년 경기여고 부지에 15층 건물 신축을 허용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내용과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 청사 신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 대사관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으며, 노 대통령은 “(총리가) 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유적 보존을 주장하는 문화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해 허용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정부는 특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오는 19일 예정된 심의에서 유적 보존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무시하고 건축을 허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서울시가 청사 신축용 대체부지를 함께 모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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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3일 작년 노무현 대선 후보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썬앤문그룹의 문병욱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 삼성동 썬앤문 본사, 썬앤문 계열사 호텔 2곳, 문씨의 서울 서초동 자택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썬앤문에 부과됐던 180억원의 세금이 25억원으로 줄어든 경위 및 그 과정에 권력층 인사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노 대통령이 운영에 관여했던 생수회사 ‘장수천’ 전 대표 선봉술씨에게 9억5000만원을 빌려 줬다고 진술한 부산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씨를 회사자금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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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독감'으로 불리는 '푸젠 A형'독감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 8명, 미국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에서 2일 푸젠 A형 바이러스 환자가 나타났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독감은 확산 속도가 빨라 수천만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1918~19년 '스페인 독감'이나 올 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처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중국 푸젠성에서 발원해 푸젠 A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독감 바이러스는 3년 전부터 전 세계를 휩쓴 파나마 독감의 돌연변이형으로 환자들은 고열.두통과 함께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과 이환종 교수는 "노약자, 심.폐질환자, 만성병 환자, 면역기능 저하자, 임신 14주 이후의 임신부 등은 서둘러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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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오르고, 서울 강북 및 용인과 김포 등 수도권의 저가 대형 아파트 재산세는 20∼30% 가량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3일 아파트에 대한 과표 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는 시가 가감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2005년에는 ㎡당 기준 가액을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재산세 세율체계도 개편키로 해 2005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12만6000원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38평형 아파트는 내년에는 92만6000원으로 7.3배 정도 오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 공동 주택(아파트) 697만건 중 내년 재산세가 0~30% 감소되는 경우는 183만건(26.3%) 0~30% 증가는 358만건(51.4%) 30~50% 증가는 88만건(12.6%) 50~100% 증가는 45만건(6.4%) 100% 이상 증가는 23만건(3.3%)인 것으로 예상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100% 이상 인상되는 23만건은 모두 서울 20만건(강남은 15만건)과 수도권 3만건이고, 지방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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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시기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핵폐기장 백지화 범군민대책위가 3일 ‘부안문제 해결책은 연내 주민투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진원 핵대책위 조직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7년 동안 핵폐기장 사업을 추진해 온 정부의 입장을 감안, 주민투표를 받아들였던 것인데 정부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투표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짜 제의한다면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정부의 신속한 제안을 거듭 촉구했다.

핵대책위는 지난 2일 실무협의회가 무산된데 대해 “정부측 인사 3명 가운데 2명이 부안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시민운동연합과 민족문학작가회의 등 도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부안 핵폐기장의 합리적이고 빠른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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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손세주 주 이라크 대사대리가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미군 헬리콥터 편으로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00㎞ 떨어진 발라드의 미군기지에 도착, 부상자들을 면담하고 피습 정황을 파악하는 등 사건 수습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두 사람은 3일 오후 독일 람트스타인의 란트스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곧 바그다드를 경유하거나 직접 쿠웨이트의 미군기지로 운구된 뒤 한국으로 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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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국회의장은 3일 4당 원내총무와 만난 뒤 “FTA 비준동의안은 농촌지원특별법 등과 동시에 처리하되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4당 총무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될 FTA 이행에 따른 농촌 피해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놓고 각 당과 정치권의 입장차가 커 회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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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공격명령을 어기고 후퇴했다는 이유로 상관에 의해 즉결처분된 한 장교의 유족이 53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실상의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시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3일 한국전쟁 당시 적전 비행 및 군기문란죄로 사형된 허지홍(당시 대위,육사 5기,1922년생)씨에 대한 재심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육군 모 군단 고등군법회의는 실제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결문과 심사관련 서류 역시 피고인을 즉결처분한 후 엄청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조작됐다"며 "따라서 공소제기마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허씨의 혐의가 사실상 무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검찰의 항소가 없는 한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로부터 보상과 국가유공자 대우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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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고려화학(KCC) 정상영 명예회장은 3일 “현대그룹의 경영권은 정씨 일가의 것이며 김문희(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의 모친)씨가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대그룹을 반드시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이날 1만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진실을 밝힙니다―정상영 명예회장의 석명서’를 통해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움직임이 현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목적이 순수했음을 알리기 위해 석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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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복종의 미덕을 강요하기로 유명한 리콴유 싱가포르 선임장관이 “싱가포르 시스템을 건설하면서 튀는 이단아(maverick)의 중요성을 소홀히 했다”는 이색적인 자기반성을 토로해 화제다.

그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브랜드 포럼’서 700여명의 기업 CEO(전문경영인)들 앞에서 그간의 자신의 독단을 솔직하게 인정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3일 전했다.

그는 “싱가포르가 계속 발전하려면 수많은 이단아들, 천재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기업인 여러분 역시 좀더 발전하려면 응집력 외에 이단아와 천재, 그리고 남과 달리 생각하는 직원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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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돈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3일 “3분기(7월~9월) 동안 유학비나 해외여행 경비 등 나라 밖에서 쓴 돈은 30억4000만달러로 작년 3분기(24억7100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이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진정돼 여름 휴가철에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분기 해외여행객의 수는 211만명으로 지난 2분기(118만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사용 금액 중 여행 비용은 24억4000만달러였고, 유학·연수 등에 쓴 돈은 6억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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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일부 조사에선 민주당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지난달 26일 최병렬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돼, 당 관계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방송>이 지난달 28∼29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은 19.8%였다.

1일 <문화방송> 조사에선 19.0%를 기록했고, 3일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선 18.3%에 그쳤다.

단식 중인 최 대표도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여론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당직자는 “지지율 하락 추세는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며 “여권의 잘못에 대한 반사이익만으로 당이 존립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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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자인 손녀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아들이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앉아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3일 정신지체 1급장애자인 손녀(10)를 살해한 이모(78ㆍ여ㆍ고성군 마암면)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30분께 고성군 거류면 작은아들 최모(38)씨의 집에서 아들 부부가 일을 나간 사이 손녀에게 독극물을 탄 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10여년 전 6명의 자녀 중 4명이 교통사고와 지병으로 먼저 죽은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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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부경찰서는 3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3차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일명삼진아웃)로 이모(46.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씨를 구속했는데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0분께도 동생 집에 간다며 혈중 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같은 장소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리는 등 세차례 연거푸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 수감되는 '삼진아웃제'에 걸렸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날이 추워지면서 논두렁의 풀이 말라 조랑말이 먹을 게 떨어져 조랑말 사료를 사기 위해 동생 차를 몰았다"며 "벌금을 내면 형량이 줄어들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의 한차례 벌금이 300만원으로 너무 비싸 형을 사는게 편하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