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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때부터 피의자 변호인 입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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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3.11.11 19: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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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피의자의 변호인이 입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수사에 변호인을 입회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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