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세무조사 폐지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고 조세범칙조사를 활성화해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재경위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한 범칙조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상반기중 유보됐던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되 통상적인 세원관리 수준에서 불성실 기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