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인상 학원 수강료 환불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생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부모/서울 도곡동 : 학원비가 생활비의 50퍼센트가 거의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원비가 신학기마다 올라가는게 부담스러워요.}

고액과외 학원들은 새 학기가 되면 몇 십만원 단위로 수강료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학기를 전후한 학원 수강료 안정을 위해 교육부와 재경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물가인상률에 비해 수강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학원에 대해서는 과다 인상분을 돌려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주요 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의 가격을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경기 속에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의 3배인 1735억 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체불 근로자 생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2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00만 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특히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악덕 체불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