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 ´한총련 대책´ 이견

한총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 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윤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미군 장갑차 점거 사건이 한총련의 합법화를 유도하려는 정부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고 한총련의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한총련에 대한 기존정책을 유지해 단순 가입자에 대한 수배 해제 조치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 한총련의 변화를 전제로 합법화를 검토하겠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이번 일로 유보니 재검토니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강금실 법무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거듭 강조하면서 청와대와는 다소 다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 : 전면 수배해제도 아니고 한총련에 대한 일방적인 관용조치도 아닙니다. 현재 11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적단체로 현재 파악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인 수배해제 하는것은 법감정이나 국민정서로 볼때 또한 미국과에서의 정서로 볼때도 합당한 시기가 아니지 않는가.}

{김용국 한나라당 의원 : 한총련에 대해서 준법서약을 폐지를 하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다 보니까 기고만장 해 가지고 미군부대에도 들어가고...}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