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특검 오늘 처리안될 듯

한나라당이 11일 국회 본 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었던 제2특검법 처리 논의를 중단하기로 해 특검법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150억원 플러스 알파에 국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 수정안의 처리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가 지난 98년 북한의 고폭실험을 알고도 대북지원을 계속한 데 대한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표는 국민 앞에 당 대표로서 번복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는게 좋지 않아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정특검에 대한 논란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정특검법의 경우 대북 뒷거래 부분은 더이상 특검이 파헤칠 수 없도록 돼있다며 수사를 하더라도 뒷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표는 또 150억원이건 600억원이건 검찰이 전면 계좌추적을 하면, 현재의 검찰 분위기로는 왜곡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것으로 감지되면 국정조사나 새 특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특검법은 1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