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 7월 시행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를 두고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재정 통합을 2년간 미루는 내용의 법률안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다음 달로 예정된 재정 통합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원형 의원은 "재정 지출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지역과 직장 계정을 구분해 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재정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는 당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재정 통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통합 유예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