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예산 4천억 낭비 적발

정부 기관들이 예산을 편법으로 배정받는가 하면 국회 동의 없이 집행해 국가예산 4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 예산 집행 실태를 감사 결과 기획예산처는 국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철도청과 조달청 등 4개 기관에 할부 구매 예산 9백60여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는 경로연금 대상자 중 8만2천여명에게 4백2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명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도 지난 2천년부터 2천2년까지 각 시, 도 교육청에 특별교부세 9백40여억원을 배정했지만 집행된 금액은 백20여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