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고용허가제 폐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허가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 업종을 신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한다는 보고를 받고, 노동허가제는 원래 업종을 한정해서 실시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시범실시를 주장했고, 노동계는 시범실시는 사실상 폐기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