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무장관 대체입법 발언 비난

한나라당은 3일 강금실 법무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발언 시기와 내용이 모두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파병안 문제로 국론 분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심각한 이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거론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배 정책위 의장은 국가보안법 개정은 국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 형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