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절연했다"는 與, 그런데 내란은 왜 與 탓하나
- 내란재판부법 통과되더라도 사법부 협의 필요
- 앙꼬 없는 찐빵 됐다는 지적, 민주당도 돌아봐야
-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 李 의지‧여론 작용
- 나경원, 명확한 해명 없어…제일 불안할 듯
- 김민석 "5년은 너무 짧다"? 정권 잘하고 있단 뜻
- 李 업무보고? 앞으로 대통령 되려면 토론 잘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2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찐찐찐 찐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지금 역대 야당 대표로는 최초, 그다음에 기록을 갱신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하는 추세로 봐서는 뭐 24시간 그냥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지금 막 20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용진 : 그런데 민주당 비판하고, 민주당이 독재적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반성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욕하기만 하면 국민들한테 아무리 최장기간의 필리버스터, 최초로 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한들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저는 뭐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뭐 책 들고 나왔듯이, 제가 다른 책은 못 봤고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은 봤는데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기준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헌법 이거 완전히 기본과 절차 이런 걸 다 무시한 거잖아요. 두 번째,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부정. 누구 잡아와라 총살할게,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 국회의장까지 다 체포해라. 윤석열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박용진 : 세 번째, 폭력에 대한 용인. 태극기 부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 오히려 서부지법 난동에 대한 찬양. 이런 태도는 윤석열과 그걸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번째, 언론과 기본권에 대한 탄압인데요. 입틀막, 또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런 거 등등만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야말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를 경고하는 과정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그냥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예요.
▷김태현 :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를 했는데 대법원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 뭐 친윤 의원들한테 물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고, 우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계속 윤어게인이냐 윤네버냐를 물으세요라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거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박용진 : 그걸 왜 억울해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내란은 여전히 민주당 탓 아니에요? 뭐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그러고 국회가, 야당이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은 그냥 정치적인 의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요, 뭘.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걸 좀 볼게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결국 이거 때문에 필리버스터 하는 건데요. 결국 통과는 되겠지요. 24시간 끝나면 종료하고, 뭐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키겠지요. 그런데 이거 상정된 거 보니까 처음에 문제가 됐던 판사추천위원회 이거는 없애고, 결국 중앙지방법원,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과 운영 관련 전권을 주는 안인데요. 이러면 위헌성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용진 : 제가 걱정하는 건 위헌성 논란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게 아닌가. 어쨌든 새로운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게 들어오게 될 경우에.
▷김태현 : 어쨌든 하겠지요.
▶박용진 : 그렇게 됐을 때 재판부가 그거 따져봅시다 하고 하는 순간 이게 재판이 지연되게 되니까 이게 제일 우려스럽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우리가 원하던 방식대로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지연될까 봐 걱정인데요.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이번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사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이미 이거는 위헌성이 없어, 이게 다 제거된 거야라고 합의점들이 이루어져야 재판부가 됐어 하고 이런 걸 그냥 기각해버리고 재판을 바로 속행하면 되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업은 법이 개정되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정치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결국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만들려는 대의명분은 재판이 너무 늘어져, 이 중요한 사건을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잖아요. 그래서 빨리하려고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예규 만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스스로 설치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대법원 예규대로 하면 되지 굳이 말씀하신 대로 위헌성이 남아 있는 법률 만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이렇게 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박용진 : 순서를 보면 대법원의 예규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법 추진 의지와 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그 예규가 나온 거예요.
▷김태현 : 순서는 그렇지요.
▶박용진 : 다시 말해서 사법부가 그동안 재판지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고육지책으로 그냥 이렇게 내놓는 수준,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놓는 수준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리고 또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봤는데 그냥 시행령 차원으로 둬도 되는데요. 그 시행령이 자꾸 바뀌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법으로 끌어올린다고 표현하는데 법으로 끌어올려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규정력을 강하게 둔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 이미 있는데 법으로 올려서 법문 안에 넣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경우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톤을 낮춰서 수정안이 올라가요. 그러면 대법원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걸 확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본회의 통과 전에 그러면 우리가 예규도 만들었고, 재판이 늘어지지 않도록 잘할 테니 이 법 통과를 멈춰주세요 이런 입장이라도 좀 발표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용진 : 꼭 그런 발표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어쨌든 의회와 사법부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그 예규가 일단 사법부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도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이 예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의무조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반드시 대치되는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다만 많이 지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위헌논란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수정수정 수정수정 하다 보니 아예 뭐 어떻게 보면 앙꼬 없는 찐빵 비슷하게 되어버린 상황이 됐다.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돌아봐야 될 측면은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어제 여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특검을 수용하게 된 배경이 뭐냐라는 관측, 해석들이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 이게 안 한다고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워낙 국민들의 지금 감정이 안 좋아서요. 통일교에 대한 감정도 그렇고,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한 문제도 의혹이 너무 커서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엄단 의지와 여론이 입장변화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엄단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경찰의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막상 하면 손해볼 게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요. 그런데 지금 연루된, 의혹 있는 의원들이나 나와 있는 명단 보면 숫자 자체로는 민주당의 의원이나 전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숫자 자체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낄 게 없고, 막상 하면 국민의힘 쪽이 더 힘들 건데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박용진 : 글쎄요. 그냥 지금은 서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특검 수사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특검을 불러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그 발본색원하는 방향으로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지금 사실 약간 간 떨리면서 보고 있는 사람은 나경원 의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이름은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속 시원하게 다른 뭐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이나 정동영 장관처럼 나는 아무 문제없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나베’ 이런 조롱성 비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김태현 : 예전에요.
▶박용진 : 예전에 한 20년 전이에요. 일본대사관에서 열리는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참석했다가 너 친일파냐 이렇게 몰려버린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얘기가 이분을 따라다녀요.
▷김태현 : 너무 억지 아니에요?
▶박용진 : 그런데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천정궁에 갔었다라고 나온다 이러면 본인이 나는 언제 갔었고,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이런 게 나오기만 하더라도 정말,
▷김태현 :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박용진 : 그럼요. 이게 정치적인 거라고 하는 건, 의미 정치적인 타격이라고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요.
▷김태현 : 이미지.
▶박용진 : 나경원 의원이 또 뭐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마 꽤 큰 곤란함에 처할 거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름이 친문 계열이고, 이 시점이 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이어서요. “친청 지도부나 친명계에서 봤을 때 친문들을 보호해 주자고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요 해석은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박용진 : 말하기 좋아하는 천하람 의원이 그냥 하는 소리지. 임종성 의원이 ‘친문’이에요?
▷김태현 : 친명, 7인회.
▶박용진 : 그래요. 하나만 얘기해도 끝날 얘기를.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소위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다. 그러니까 그냥 가도 정치적 부담을 질 게 없다라고 여권 핵심이 판단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박용진 : 지금은 누구도 속도조절 못하고, 발본색원을 향해서 가야 되고요.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문제 있는 사람들 통일교와 연루돼서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5년은 너무 짧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뭔가 그냥 분위기 좀 띄우려고 대통령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냥 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건가요?
▶박용진 : 그걸 왜 의도를 읽게 됐지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거 자기 느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권이 잘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정권이 못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걸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지요라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김태현 : 대통령 지금 업무보고 생중계하면서 대통령의 그립감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지도도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용진 : 저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들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었을 때 저건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를 했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까지 다 공개하기로 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여야 누구든 간에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적어도 3, 4시간짜리 생중계를 통해서 그 업무부처와 그 기관의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갑자기 떠서 분위기에, 혹은 이미지가 좋아서 되는 그런 대통령후보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김태현 : 좀 걱정되는 측면은 없으세요?
▶박용진 : 작은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미 위주,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스타일의 국정운영,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 정도는 앞으로 할 줄 알아야 돼라는 게 이제 될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정확히 말씀드릴 게 앞서 저희가 통일교 관련 연루 인사들 중에서 민주당이 몇 명이고, 국민의힘이 몇 명인지는 아직은 명확한 규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렇고 최근에 정보통신망법도 그렇고요. 법안 나왔다가 수정하고, 나왔다가 수정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졸속입법이라는 우려, 비판들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그런 안정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진행이 돼서 입법과정이 쭉 순탄하게 진행되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해당 상임위, 혹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이 예전에도 많았고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게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과정은 최종적으로 땅땅땅 두드릴 때까지 계속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법이 마련되고 나서도 시행해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네? 또 개정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뭐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요. 서울시장 나가세요?
▶박용진 : 제가 그래서 최근에 서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여성의 자궁경부암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대통령도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김포공항 스마트시티 문제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저하고 대통령하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이랑 문제해결의 어떤 경로가 비슷한 게 많은데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부담과 건강보험이 아니더라도 충주시나 옹진군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짧게요. 나가세요?
▶박용진 :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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