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에 적발된 기술유출 8건 중 5건 중국에…반도체 3건

경찰이 올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은 8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가 집계한 올해 6월 기준 해외 기술유출 현황을 보면 국가별로 중국이 5건(62.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이 각각 1건입니다.

기술 유형별로는 반도체가 3건, 기계 2건이었고,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등이 각각 1건씩 차지했습니다.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건 있었습니다.

경찰은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전날부터 시행되며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데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