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EU, 트럼프 측근 머스크의 X에 1.4조 원 벌금 검토

유럽연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엑스에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엑스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따라 부과할 벌금 규모 및 시정명령 내용 등을 올여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 연합은 지난해 7월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 방지 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엑스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엑스가 허위·불법콘텐츠의 확산을 측정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돈을 내면 가입자에 신뢰도 검증 표시를 해준 정책이 모두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유럽연합은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엑스 외에도 스페이스X를 비롯해 머스크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비상장회사들의 매출까지 합산해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 규모는 10억 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미국의 다른 거대 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 등을 상대로도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와 디지털시장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