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와 비슷한 쟁점…당시 결정문에 담긴 판단 보니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다 낭독하는 데 21분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쟁점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적지만, 선고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여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의 5가지 쟁점 외 절차적인 부분에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 부분을 철회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며 당사자 동의 등을 거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단 주장이 제기돼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담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길 걸로 보이는 데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평결까지 역대 최장 시간이 걸린 만큼 결정문 분량도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결정문 낭독에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습니다.

선고는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탄핵 사유와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낭독하는 순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통상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고, 의견이 나뉘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재판관들이 나머지 의견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에 서명을 남기는데, 박 전 대통령 때는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을 적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