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지난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당시 정식 배치를 위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되도록 했고, 이를 위해선 주민대표 등이 위원으로 포함된 평가협의회가 구성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발한 주민들이 평가협의회 참여를 거부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2급 기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정보 등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