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AI 교과서 발행사들 "헌법소원·소송도 불사"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라! 유지하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강등될 처지에 놓인 AI 디지털교과서의 발행사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 검정 심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던 76종의 AI 교과서 발행사 가운데 일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박정과/천재교과서 대표: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의무 도입되는 대신,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발행사들은 "개인정보보호 등 엄격한 개발 기준에 맞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는데,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서 지위 유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과 행정,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됐는데,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개정안 재표결 결과와 관계없이, 올해 1년간은 교육부가 각 학교에 도입 선택권을 주기로 약속한 상탭니다.

교과서 지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부와 발행사 간 구독료 협상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야당 주도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취재: 이혜미,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