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뒤, 국정원 현안 보고에 앞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내란죄, 헌법상 군 반란죄, 외환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배포"라며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실장, 경호실장, 방첩사령관,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장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계엄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취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계엄) 이후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까지 다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무에 돼 있는 보고를 안 하고 모든 걸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외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지켜볼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러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공소장에 내란으로 다 돼 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며 반발하는 등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내란죄, 외환죄를 범했느니 정치 공세를 펼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정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다 받았고, 지금까지 기소하겠다거나 구속하겠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원이 내란죄에 연루됐다고 지난번에 회의를 보이콧해 놓고, 또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나"라며 "정보위 회의는 인사청문회 외에 공개로 한 적이 거의 없다. 국회법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모든 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국회법 정신을 폄하해선 안 된다. 국정원이 기본 직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고, 국정원장이 언제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배포할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전이 이어지자 신성범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