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 들끓고 당위성 있는데 왜 탄핵 안 하나?
- 매주 '탄핵' 표결? 쇠뿔 단김에 뽑으려는 조급한 전략
- 朴탄핵 땐 숙성 과정 거쳐…햇빛 비춰 옷 벗게 한 것
- 검경 경쟁 중, 곧 수사결과 나올 것…합수부 만들어야
- 대통령의 사냥개였던 檢, 레임덕엔 하이에나로 변해
- 尹 피의자 입건…檢, 사전영장 치고 소환 조사할 것
- 김용현 오늘 영장 나올 듯…尹 탄핵보다 구속이 빨라
- 한동훈, 헌법에도 없는 것 얘기해 괜히 욕 먹나
- 尹 거부권 못 써, 일반특검법으로 일사천리 특검 구성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판관 조청천 시간입니다. 정치쇼의 판관,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투표 불성립.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적 한 번 있고 가결은 두 번 됐었는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건 처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들어가자 한 국회의원이 9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김태현 : 들어가자고 한 의원이?
▶조응천 : 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자가 매파고 들어가자가 비둘기파인데 매파...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항상 매파가 득세를 하죠.
▷김태현 : 어떤 이슈든지.
▶조응천 : 간결하니까. 명징하고 있어 보이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이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부결시켰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당론이 그냥 그대로 관철됐잖아요. 물론 이탈표 6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2표의 여유는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부결이 당론이면 들어가서 그냥 당론 지키게, 부결 찍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응천 : 김건희 특별법은 통과가 돼도 그 단계를 거쳐야 아, 이건 탄핵 사유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간접적이죠. 그런데 이건 통과되면 그냥 끝이니까.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정도로 부결 당론을 확정한 거잖아요. 108명이 일치단결해서 부결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만약에 투표하게 하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것 같다는 두려움이 원내 지도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조응천 : 같다가 아니고 지도 모르겠다. 지도 모르겠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김태현 :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응천 :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건 안 된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들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당론이니까 말은 못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탄핵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했던 의원이 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조응천 : 이거 탄핵이 맞다고 다들 생각을 하죠. 다만 어쨌든 당론으로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반대했다. 그거 누구입니까?
▷김태현 :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조응천 :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참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국회법 제114조의2.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작년 체포동의안 때는 제가 이 얘기 무지하게 했고요.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친명 쪽에서 아예 들어가지 말자, 우리가 과반 이상이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건 후미에다.
▷김태현 : 일본 전국시대에 있었던 십자가 밟기.
▶조응천 : 그거 수박 찍어내기다 해가지고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죠. 그때 여당이 뭐라고 그랬냐? 이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는 만약에 거기 앉아 있으면 너 수박으로 찍힐 각오하라는 협박이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다고. 이게 야구예요. 공수 교대되고 계속.
▷김태현 : 항상 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정치권에.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에서 주말마다 탄핵안 올린다는 거거든요, 매주 하나씩. 목요일날 발의, 토요일날 표결. 이게 이제 뉴노멀로 굳어질 것 같은데, 당분간은. 민주당의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응천 : 이번에 들끓는 여론, 민심 또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자신이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탄핵 안 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16년을 돌이켜 보면 그때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탄핵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숙성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태현 : 그랬죠.
▶조응천 : 뭐죠?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로 해가지고 매일 뭐가 뭐가 뭐가 나오고 계속 게이지가 올라갔죠. 그렇게 숙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한 여론의 압박.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야당 지도부가 여당 의원들을 각개격파했어요.
▷김태현 : 당시에는.
▶조응천 : 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번처럼 마치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자, 공범, 방조범, 부역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이 우러나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김태현 : 압박이 아니라 회유와 설득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조응천 : 바람 아무리 불어도 햇빛 비춰가지고 옷을 벗게 만든 거지. 그런데 매주 말 이렇게 한다? 그럼 숙성이 그동안에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또 아마 몰아칠 겁니다. 또 부역할 거냐. 언젠가는 무너지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 서로 시간 싸움 비슷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조응천 : 쇠뿔도 단김에 뽑으려는 그 조급함이 묻어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먼저냐, 조기 대선일이 먼저냐 그건데.
▶조응천 : 헌재가 먼저냐, 대법원이 먼저냐.
▷김태현 : 그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급했다. 그래서 16년과 같은 어떤 숙성 과정보다는 몰아치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혐의가 하나둘씩 나올 때인데 지금은 이 내란 혐의, 비상계엄이라는 게 너무 명백해서 숙성 과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국민의 여론 생각하면 몰아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 쪽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응천 : 그러니까 결과는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안 맞고 바뀌고 모순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침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나올 거거든요. 누가 그렇게 한 거다, 지금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것들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수사인데 지금 경찰, 검찰. 거기다가 공수처. 거기다가 민주당은 이제 상설특검에 본특검까지 발의하겠다. 이렇게 하면 수사 주체가 지금 현재 3개. 앞으로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조응천 : 상설특검에.
▷김태현 : 그냥 특검에.
▶조응천 : 일반특검에.
▷김태현 :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의원님? 의원님 수사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지금 벌써 혼란이거든요, 경찰하고 검찰.
▶조응천 : 그러니까 신병은, 김용현 전 장관은 신병은 검찰에 있고.
▷김태현 : 압수수색은.
▶조응천 :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고. 이러면 수사 못해요. 그러니까 합수부를 만들어야죠.
▷김태현 : 경찰과 검찰이?
▶조응천 : 네. 아니면 어느 한쪽이 포기하고 다 주든가. 이래가지고는 김용현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야, 그 증거 좀 줘봐. 안 해. 그러면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김태현 : 일단 의원님, 검찰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수사본부의 규모가 예전에 2016년보다 더 크다고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했으니까 구속영장을 치겠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거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아니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다른 의도는 짐작이죠.
▷김태현 : 민주당의 짐작이겠죠.
▶조응천 :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반복돼 오던 검찰의 행태, 공식이죠. 집권 초기 또 기세등등할 때는 완전히 대통령의 잘 드는 칼, 사냥개였다가 레임덕이 되고 기세가 좀 수그러들면 표변합니다, 하이에나로. 그래가지고 현재 권력의 아픈 부분을 물어뜯죠. 그것만이 자기들이 정권을 넘나들면서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표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걱정이나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일은 없을 것이다?
▶조응천 : 아마 지금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망했잖아요. 더 이상 대통령직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저기서 대통령을 왜 보호합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김태현 :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조응천 : 그렇죠. 그런데 증거가 지금 경찰에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경찰에다 수사를 맡겨라. 검찰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불신하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는 어쨌든 조지호 경찰청장 또 서울지방청장 또 국회 경비대장 등등 어쨌든.
▷김태현 : 엮여 있네.
▶조응천 : 외곽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했잖아요. 자기 청장이 지금 엮여 있는데 검찰보다는 경찰이 더 수사를 마사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김태현 : 오히려 경찰청장들이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보다는 검찰이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응천 : 어쨌거나 신병이 지금 거기 있고 군 검찰이 거기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로 모으는 게 맞는데 부가적으로 자기 수뇌부가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 경찰의 속성상 그거 매정하게 끊고 그렇게 하겠나?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영장을 칠 것 같고 긴급 체포했으니까. 결국 그러고 나면 관련자 몇 명 수사하면 위로 올라가면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신병 처리 검찰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응천 : 영장 치겠죠.
▷김태현 : 그래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조응천 : 사후영장 할 겁니다. 아, 사전영장.
▷김태현 : 그럼 그전에 피의자 조사를 먼저 하고? 피의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중앙지검으로... 동부지검에 지금 설치가 돼 있으니까.
▶조응천 : 어쨌든 검찰청으로 부르겠죠.
▷김태현 : 검찰 방문 조사라든지.
▶조응천 : 그거 해가지고는.
▷김태현 : 예전에 김건희 여사 때처럼 창성동 이런 데가 아니고.
▶조응천 :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김태현 :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하는 것이 맞다.
▶조응천 : 네.
▷김태현 :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조응천 : 저는 민주당이 매 주말 저렇게 탄핵을 올리겠다 그러고 또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국가를 이끌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탄핵이냐 혹은 법에도 없는 공동 집권이냐 이것보다 수사에 의해 가지고 가장 먼저 가르마가 타질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어떤 의미시죠, 그건?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그러는 거고 어떻게든 탄핵을 통해가지고 직무집행 정지를 시켜보겠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게 양쪽의 의견 대립이죠.
▶조응천 : 그런데 지금 벌써 김용현 전 장관 아마 오늘 중에 영장 할 거고요. 김 장관 구속이 되면 그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김태현 : 그렇죠.
▶조응천 : 보강수사 조금 더 할 건데 그게 제일 빠를 거다, 스케줄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되고 구속이 된다면 그건 헌법이 얘기하는.
▷김태현 : 사고죠.
▶조응천 : 사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뭐...
▷김태현 : 2선 후퇴니 탄핵이니 필요 없이 일단 직무정지다?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 시기는 한...
▶조응천 :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괜히 헌법에도 없는 거 얘기해가지고 괜히 욕먹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럼 검찰이 여의도나 국회보다 검찰이 정리해 주는 게 빠를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조응천 : 검찰이나 경찰이나 누가 됐든 내란죄로 사고를, 헌법 77조상 사고를 만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김태현 :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만 보면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면 법원에서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 저는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응천 :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내란 수괴죄에서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속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또한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는 이미 성립된 거다.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그러니까 국회 혹은 선관위의 권능을 정지시키기 위해가지고 비상계엄 발동하고 군인들이 들어갔죠. 그걸로 기수다라는 확고한 대법원 전합체 판결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디든 간에 수사 의지는 충만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응천 : 지금 다음 정부에서 검경 간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태현 :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은... 결국 민주당이 특검 얘기하던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데 임명하는 것도.
▶조응천 : 참 난감합니다.
▷김태현 : 안 할 수도 없고.
▶조응천 : 참 그동안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거부권. 이제 상설특검 말고 일반특검으로 갔을 때 그 특검법 거부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 하다가 일반특검도 또 하고. 글쎄,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특검법으로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특검 구성해서 그 사이에 구속된 거 또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특검이 하는 게 낫죠.
▷김태현 : 의원님,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을 판관 조청천이 한방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양쪽의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거에는 좀 의견이 합치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야당은 하루라도 빨리 탄핵으로 가자, 여당은 시간을 좀 벌자. 2선 후퇴, 이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빨라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한 방에 정리 좀 해 주세요.
▶조응천 : 헌법에 주어진 절차대로 가는 게 맞고요. 일당의 영도하에 나라를 이끄는 공산당,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총리와 협조해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이 됐든 수사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더 빨리 돌아올 것 같은데 빨리 오는 걸로 해서 빨리 권한 정지시키고 헌법 71조에 의거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죠. 지금 이 상태면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할 수 있습니다, 명을 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위가 행정부의 수반도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외교 안보 관련한 거 그건 전부 다 국가 원수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전포고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탄핵을 떠나서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긴급체포가 되고 만약에 구속이 되면 사고를 넘어서 야,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그냥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 그거는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그건 대통령의 선택이겠죠.
▷김태현 : 그럼 본인이 하야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 수감돼 있고 사고 상태가 계속 길어질 수 있다?
▶조응천 : 그렇죠. 그렇게 71조, 헌법 71조 상태로. 그러니까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거죠.
▷김태현 :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조응천 : 탄핵돼도 헌법재판소 가서.
▷김태현 : 그건 그렇죠.
▶조응천 : 결정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하야하기를 원치 않을 거고 민주당에서는 하야하라고 난리를 칠 거고. 또 그렇겠죠.
▷김태현 : 그리고 탄핵과 발의와 부결 이게 반복이 되면 어쨌든 권한대행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조응천 : 지금 권한 정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오늘 판관 조청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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