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어떻게 정리될까…여야 정치인이 본 정국

<앵커>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정치하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민주당 강훈식 의원입니다.

Q. '계엄·탄핵사태' 어떻게 보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국가 자체가 너무 위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 세계 외교적인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뒤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저는 쿠데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쿠데타의 성공 확률이 낮아진 것뿐인 것이죠. 핵심적인 것은 쿠데타를 시도했던 대통령이 아직도 군 통수권과 계엄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한 상태를 일단 마감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데는 여야 없이 같이 목소리를 내서 빨리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대국민 담화 비판 어떻게 보나?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당과 총리가 대통령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2016년 11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그때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을 때 민주당 의원 47명, 마흔일곱 분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은 국민적 정통성을 상실했고 사법적 심사 대상이어서 더 이상 통치권 행사가 힘들다. 그러니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주장을 하실 때 우원식 의원도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장님도 계셨어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당도 요구하기를 손을 떼라. 국정 전면에서 물러나고 총리에게 전권을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지금 통치권이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그것을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임기에 대해서까지 당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다르고요, 명백하게 다르죠. 국정농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수사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있는 한덕수 총리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계엄령을 같이 심의했던 핵심적인 내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적어도 방조죄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같이 놓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질적으로. 국회의원이 뭔가를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고 보좌진 보고 대신해서 네가 일해라. 저희 의원님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됩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상황과 지금은 오히려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령 이후에. 왜냐하면 법과 원칙과 근거가 없는 통치행위들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와서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걸 해 보자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기본적으로 현재 총리가 국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총리는 그것을 대통령이 요구를 했을 때 강력히 반대를 했고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11명이 소집됐고 그 11명이 모두 반대를 했어요. 그중에 1명 국방장관과 대통령만 그것을 강권을 했고. 그리고 국무회의는 그때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서 의결권이라든가 심의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의권은 있죠, 심의권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총리로서 입장을 내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첫날 나왔던 내각 총사퇴가 오히려 진정성 있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계엄령을 심의했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내각들은 총사퇴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정도의 극도의 혼란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Q. 이번 사태 어떻게 정리될까?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불법적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 무질서와 혼돈을 만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이 문제를 정리한다는 건 옳지 않고요. 이게 공화정에 반하는 반공화정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법대로, 원칙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 제도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명백한 입장이고 여기에서는 한 치에 따른 이견이 있다는 것은 다른 꼼수와 기술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혼돈과 무질서를 만들었던 사람을 정확하게 제지시켜야지만 이 혼돈과 무질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100% 동의를 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반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한동훈 대표였던 것은 온 국민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역사가 미국의 대통령제가 250년인데 수없이 많은 탄핵을 하려고 하다가 다 문전에서 그만둔 것은 저희가 봤듯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탄핵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이 완전히 갈가리 찢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물러나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꼭 탄핵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가 하야 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후자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국 이야기를 하시니까 미국은 계엄이라는 상황이 있었던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미국은 이런 상황이 오면 닉슨도 그랬지만 먼저 물러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대통령이 알아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를 연연하고 또는 그게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로 이것을 연장해 나가려는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이재명 지적 어떻게 보나?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권력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니신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많은 사법적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799일 만에 1심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 이거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당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런데 2심 판결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탄핵이 강행되면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그걸 근거로 해서 본인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다 피해 가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온당한 것이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주장이 다 옳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도 한국 정치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치 이재명 대표 욕하면 만능키처럼 여당이 생각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났을 때 당시에 최규하 국무총리 그리고 기무사 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를 저는 본다는 장면을 요즘에 오늘 제가 한한 회담을 보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 당시 총리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총리와 또 여당 대표가 지금 마치 정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모습은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는 건 저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에 마치 이재명 대표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드린 비유만큼이나 거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