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계엄령 쇼크'…'탄핵' 불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가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선포의 이유였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의 긴급담화 직후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30분 만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헬기까지 동원된 계엄군의 위헌적, 불법적 의회 점거 시도는 대통령의 헌정 유린에 분노한 민주 시민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거센 저항에 좌절됐다. 그 사이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로부터 3시간여가 지난 새벽 4시 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었던 6시간의 대혼돈은 마무리됐다.
 
위헌적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거셌다.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실장, 수석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하며 국정운영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야 6당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헌정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와 반란죄로 고발했다. 오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군홧발로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방기한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노동계는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파업과 대화 중단을 선언했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성명이 쏟아졌다. 전국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8년 만에 다시 촛불을 들었다.

이번 주 <뉴스토리>는 6시간 동안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이번 조치가 위헌 불법인 이유를 살피고, 향후 탄핵 정국 전망과 격랑에 빠진 정치권 상황을 정치학자, 헌법학자 등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