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서정욱 "韓 3대 요구? 용산, 상당 부분 수용할 것"…설주완 "특검을 수용해야"

[서정욱 변호사]
- 韓 3대 요구? 대통령실 불쾌해하는 분위기 아냐
- 김 여사 활동 자제, 전면 인적쇄신 등 관리 가능
- 주가조작? 유죄 직접증거 없고 무죄 간접증거 많아
- 韓, 차별화 필요하지만 레드라인 넘어선 안 돼
- 檢 압수수색도 안 했다? 15년 전 핸드폰을 왜?
- 명태균 의혹? 한동훈도 들으면 납득할 것

[설주완 변호사]
- 韓은 답 듣는 자리, 차담으로 끝나면 성과 없단 뜻
- 재보선 이후 韓에 힘 실려, 보수도 尹보다 韓으로
-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소용없어…특검 수용해야
- 민주당 특검 혐의 너무 많아, 개별특검으로 빠르게
- 김 여사 주식 몰라 무혐의? 檢, 공정과 상식 무릎 꿇어
- 明 의혹? 제일 잘 아는 건 김 여사, 솔직히 얘기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0월 2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자강두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뭐부터 할까. 지나간 것보다는 일단 앞으로 다가올 것부터 하겠습니다.

▶설주완 : 오늘 것부터 해야죠.

▷김태현 : 오늘 것부터. 오늘 오후 4시 반. 여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4시 반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들어갑니다, 3대 요구안을 들고. 일단 뭐가... 한동훈 대표가 가서 무슨 말을 할지는 세상이 다 알아요. 이미 공개적으로 오픈해버렸으니까. 그럼 취재해 보셨죠?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

▶서정욱 : 취재해 보든지 참모들 몇 분 통화는 해봤죠.

▷김태현 : 그게 취재지. 그게 취재지. 대통령은 통화 안 했다 이 말씀이시구나. 이 3대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정욱 : 상당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게요.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김태현 : 어? 잠깐만. 지난주에는 좀 불쾌해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정욱 : 저도 그렇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다 들어보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는 풀어야 되지만 수용 가능한 거는 가능하면 수용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김태현 : 바뀌었네?

▶서정욱 :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지금 관측하는데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문제도 활동을 중단이야 다 못하지만 전략적으로 좀 자제할 수는 있잖아요. 전략적인 자제. 그러면서 이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거는 원래 하겠다 했는데 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 주데요. 이런 문제라든지 상당히 저는 한동훈 대표의 건의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통합으로 가는 상당히 희망적인 관측입니다.

▶설주완 : 이건 서 변호사님 개인의 희망사항인 거예요.

▶서정욱 : 아니에요. 저번 주에 제가 다르게 이야기했잖아.

▷김태현 : 그러니까 잠깐. 기류가 바뀌었거든, 지금.

▶설주완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들을 건 듣는다 하지만 이미 한동훈 대표는 다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 왜 얘기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대화 스타일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가 있었을 때는 대부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누구랑 있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설주완 : 그렇기는 하신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다변이지만 오히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니까 오히려 본인이 질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저 이거 얘기할 거니까 답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말씀 많이 하셔라. 대신 내가 오늘 들으러 가는 건데 내가 질문한 답은 이미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라라고 가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회담이 성공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녁까지 드시겠죠. 4시 반이잖아요, 시간이.

▷김태현 : 차만 막혀. 밥이나 먹고 가 이렇게?

▶설주완 : 차담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것도 아니면 1시간 반. 길어야 6시까지. 그런데 4시 반이 시작이면 실질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시작한 건 거의 한 45분 아니면 50분부터거든요.

▷김태현 : 시간이 애매하다. 잘되면 밥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이네.

▶설주완 : 그럼요. 잘되면 밥을 먹겠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6시 정도면 끝나고 우리가 보통 6시 저녁 종합 종편에서 시사 방송들을 하잖아요. 아마 속보로 뜰 거예요. 마쳤다. 그러면 이건 그냥 오늘 성과 없는 회담으로 끝났다는 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얘기를 경청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대표가 할 얘기는 다 했잖아요, 지금. 요구사항도 명확하고 이걸 왜 요구하는지도 이미 얘기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중요한 건데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뭐뭐를 구체적으로 들어줄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 셋 다 보면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처음에 자제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제 중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전략적 자제. 지금 이게 전면 중단은 안 되잖아요, 외국 정상 외교라든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자제하는.

▷김태현 : 국빈 초청인데 대통령 혼자 가는 것도 좀.

▶서정욱 :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될 수 있고 아까 그다음에 제2부속실과 감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김태현 : 일단 활동 자제는 해외에 나가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마포대교 가서 이런 건 안 한다?

▶서정욱 :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을요. 7인방이든 10인방이든 나오잖아요, 십상시든. 이렇게 낙인찍어 쫓아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을 한번 이렇게 쇄신하자. 그리고 이게 공석이 많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비어 있는 자리도 많고 딱 굳이 저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기 때문에 쫓아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일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인적 개편이나 쇄신도 하겠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네. 박정훈 의원도 아마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누군지 알아요, 우리는 다 지금 한 대표가 지목한 사람이. 그 사람들만 지금 싹 경질을 하면.

▶설주완 : 그렇죠. 낙인이 찍히니까.

▷김태현 : 낙인 찍혀버리니까 그냥 실장부터 수석부터 해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전면 개편하면서 거기서 묻어가지고 같이 개편하자 이렇게?

▶서정욱 :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리고 공석이 많다니까 좀 채워야 돼요, 지금 대통령실에. 그러면서 전면적인 한번 개편하면서 진짜 문제된다면 다른 보직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김태현 : 나오려면 그냥 완전히 나와야지 다른 자리로 보내면.

▶설주완 : 일단 용산에서 나와야죠.

▶서정욱 :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편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마 명태균 씨든 김대남 씨든 소탈하게 대통령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실상은 이렇다, 이걸 쭉 설명해 주면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회담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 제가 자강두변 그동안 몇 달 해오면서 이렇게 뭐랄까. 서정욱 변호사가 뭔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민심, 이렇게 강한 용산의 반응이 아니라 이렇게 수세적인 반응을 내놓은 게 처음이거든요. 맞죠? 뭔가 기류가 진짜 변한 것 같은데.

▶설주완 : 저번 주부터 서 변호사님 방송에서의 논조가 조금 변화가 있어요. 왜? 제가 들어보니까.

▷김태현 : 이제 넘어왔어요, 친한계로?

▶설주완 : 친한계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저번 주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서는 성공할 수가 없을 거다. 미래가 없다. 이거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화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통합을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든. 이 얘기를 하셨는데 논조가 변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게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희망은 지금의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격하게 하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고 좀 부드럽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여론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차기 어떤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재창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야 할 만한 길은 일단은 옳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힘이 실리는 것은 한동훈 대표 쪽이다라는 것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 이후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런 논조가 변하신 걸로 봐서는 보수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를 그렇게 보고 있고.

▷김태현 : 권력 이동이 되는 건가.

▶설주완 :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수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설주완 : 안 들어주시겠죠.

▷김태현 : 그건 또 달라요?

▶설주완 : 안 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건 뭐겠어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아무 소용없습니다. 2부속실 설치하면 뭐 합니까? 지금 거 하는 거랑 뭐 다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조응천 의원님도 말씀하고 가셨지만 참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을 수용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너무 혐의가 많습니다. 13개인가 14개가 돼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보통 한정된 기한 내에 한정된 인원으로 그 수사를 하는 거예요.

▷김태현 : 집중적으로.

▶설주완 :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13가지, 14가지 다 수사하려면 이거 10년도... 제가 볼 때 5년도 불가능할걸요, 제대로 수사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느 정도 수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별... 이걸 상설 특검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개별 특검으로 해가지고 이걸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바라는 특검을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도이치모터스 얘기 좀 해 볼게요. 변호사님, 한 대표가 이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 결과를 주문했었어요. 이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수사 결과?

▶서정욱 :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해야죠, 변호사들이. 특히 법조인들이. 저는 계속 제가 598페이지 판결문 관련 9명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세 번째 보면서 이걸 보고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지 법조인 아니라고 봐요.

▷김태현 :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서정욱 : 법조인이, 우리 3명 다 법조인이잖아. 법조인이 이 판결을 읽고 불기소 11쪽짜리 읽고도 만약에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정치권으로 봐요. 정치인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상대 진영을 공격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은 국민이 이제 다 모르잖아, 정확하게는. 이걸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도 4시간 동안 했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그 한동훈 대표에게 드리는 조언은요. 뒤에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차별화도 필요하지만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절묘한 스탠스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쪽만 이야기하시거든.

▷김태현 : 그래요? 나는 아직 친윤이다 이 얘기구나.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

▶서정욱 : 친윤이죠, 저는.

▶설주완 : 서정욱 변호사님이 보수 진영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저는 이거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

▶설주완 :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소를 했어야 정상입니다. 왜?

▷김태현 : 그런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어느 점이 제일 구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저는 검찰에서 참 그래도 여사님을 위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김 여사를 기소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주식에 대해서.

▷김태현 : 잘 모른다?

▶설주완 : 잘 모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가조작을 할 만한 어떠한 지식이 없다. 이것도 좋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공범으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것은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손 모 씨처럼 방조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아예 몰랐다고요? 그러면 아예 몰랐는데 왜 그 수사 과정,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서 뭐 했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왔는데 왜 전화가 또 되고. 계속 그런 통화 기록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예 몰랐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아예 모르고 본인 통장에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수 있는 어떤 추정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이 항상 그러시는데 이게 권오수 대표도 무슨 추징금이 없는 걸로 봐서 이게 수익이 없었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하는데 실패한 주가조작이고 자기가 돈을 잃었는데 왜 수사받을 때 이렇게 공범자들한테 전화 연락을 하고 그래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서정욱 : 지금 중요한 거는요.

▷김태현 : 중요한 거는.

▶서정욱 : 지금 유죄라고 보는 사람들이요.

▷김태현 : 유죄라고?

▶서정욱 : 보는 사람들의 논리가요. 전부 법리적인 주장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BP 패밀리다 이거야 작전 세력들이 우리 패밀리다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공범자 편에서 우리만 엮이는 거 아니야? 원래 유명인이 있으면 우리만 엮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편지 씁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매매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통화 의혹 이런 거 탈 게 전혀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유죄 증거가 안 되고요. 오히려 공범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보면 오히려 김 여사는 피해자인 것처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런 반대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통정매매 가지고 떠드는데 제가 주식 30년 해봤잖아요. 통정이라는 게 자기 것도 내가 팔 테니까 너 사라 이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유죄가 됩니까? 주식을 시세 조정한다는 공모 알고 통정이 돼야지 그냥 내가 팔 테니까 너 사간다, 7초 뭐 이런 거. 이게 전혀 유죄 증거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유죄의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무죄라는 탄핵 증거, 간접 반대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변호사님,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 나름대로 완결된 문서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무혐의인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부인하잖아요. 이 거대한 사건에 부인하는 피의자입니다. 과연 검찰이 큰 사건에서 부인하는 피의자를 이제껏 수사했던 패턴을 비추어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그런 기존의 검찰 수사 방식대로 수사했느냐. 예를 들면 원래 이런 거 부인하면 몇 번 불러가지고 피신 많이 받잖아요. 대면조사 많이 하잖아요. 중앙지검 불러가지고, 특수부로 불러가지고 계속 수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다음에 영장도 많이 치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그런데 김건희 여사 예를 들어서 코바나컨텐츠라든지 자택이라든지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느냐.

▶서정욱 : 제가 그걸 설명드리면.

▷김태현 : 그런 걸로 봤을 때 국민들이 제대로 막 다른 사람 수사하는 것처럼 수사하고 무혐의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국민들은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 그걸 설명드리면 어제 국감에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39번 영장을 청구했대요, 39번. 그다음에 이번에 착오가 좀 있었잖아요, 코바나하고 도이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15년 전의 일이죠.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옵니까? 15년 전에 주가조작 사건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 주가조작 사건 변호하면서 집을 압수수색한다고 나옵니까? 공범자끼리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핸드폰도 안 했대. 15년 전의 핸드폰 씁니까? 저 1년 전에 핸드폰 바꾼 거예요. 1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핸드폰이나 주거지 압수수색 안 했다?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럼 그때 왜 이성윤 검사장이나 이정수 검사장은 왜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그때 39번 했는데 집을 왜 안 했냐고. 그건 그 전 정권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이창수 검사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 그리고 하나 더 이재명 대표 최근에 범죄들 많죠. 집, 대표실, 의원회관, 자동차, 핸드폰 아무것도 안 했고 이원석 총장이 핸드폰 빼,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 목록에서 빼 이랬습니다.

▶설주완 : 그런데 이 부분 어폐가 많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항변하신 거 제가 저거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녹취록이 나왔던 이 모 씨의 핸드폰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 모 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쓰고 있던 핸드폰도 아닙니다. 아주 12, 13년 전에 주가조작할 때 나왔던 주가조작할 때 있었던 핸드폰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김태현 : 정호성 씨 예전에 국정농단 때 핸드폰도 집에서 나왔죠.

▶설주완 :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든지 사무실을 하든지 차량을 하든지 기본적인 압수수색은 했었어야죠. 그게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쓰던 폰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핸드폰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혹시나 녹취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 왜 하냐 이런 말씀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JTBC에서 나오는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2021년도 말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재명 건은, 이재명 대표 건은 그걸 굳이.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갖다 붙이시는 거고 그건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건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공정과 상식이 여기서 다 그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앞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다 무릎 꿇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검찰의 처분이.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차라리 그때 당시에 조사를 받으시고, 제일 초창기에 4년 전에 조사를 받으시고 이것이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공소제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마무리됐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속 버티다 버티다 본인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건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한다 해서 불기소 처분한다 해서 끝일 것 같나요? 저는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양부남 의원도 지적을 했던데 예전에 전두환 씨와 관련해서 같이 어떤 성공한 쿠데타라서 처음에는 처벌 못 했지만 나중에는 다 처벌받으셨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것도 다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볼게요. 변호사님, 만약에 오늘 또 면담에서 한 대표가 명태균 씨 문제를 꺼낸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명태균 씨와 어떻게 알게 돼서 뭘 했었고 여사와 어떤 대화 나눴는지 먼저 선제적으로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명태균 씨한테 끌려 다니지 않아요라고 얘기한다면 받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서정욱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요. 소상하게 설명할 걸로 봐요. 명태균 씨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끊었다. 이걸 한동훈 대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저는 설명할 걸로 보고 이거 설명 들어보면요. 한동훈 대표도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억측, 과장, 허위 이런 거거든요. 명태균 의혹은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초창기에 그때 입문할 때 약간 도움 받았지만 대통령 되고 이후에 한 번도 명태균 씨하고 국정농단이나 이권 이렇게 엮인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현 : 여사는요?

▶서정욱 : 여사도 문자 같은 거 매정하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해도 이번에 공천 받잖아, 경선이 원칙이라고. 이 정도 소통은 좀 했을 수 있는데 제가...

▷김태현 : 소통은 좀 해줄 수 있는데는 뭐예요?

▶서정욱 : 범죄가 될 만한 국정농단을, 이권을 준다든지 또는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든지 이런 범죄가 될 만한 이런 행위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선거 때는 그렇다 치고 당선 이후에 대통령은 연락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여사는 연락했더라도 그건 사적인 대화지 공적으로 어떤 국가 국정이나 이런 거에 개입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 것이다?

▶설주완 :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의네요.

▷김태현 : 이거 추정이에요, 용산 통해서 취재하신 거예요?

▶서정욱 : 여러 군데 지금 명태균 관련 저도 제가 통화될 수 있는 데 다 물어봤어요. 이 정도입니다.

▶설주완 : 그런데 그건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명태균 씨는 지금 공적 영역, 상상도 못할 공적 영역에 대한 문자 내용들이 많다고 돼 있는데 이거 만약에 진짜 공적 영역에 대한 문자 그렇게 하나만 올라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방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허언을 뭘,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있는데 있는 걸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공개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좀 명태균 씨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건 잘못했다, 수사받겠다고 하시는 게 낫고요. 위법사항이 없으면 위법사항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이게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명태균 씨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김태현 : 변호사님, 오늘 강혜경 씨 법사위에 출석하거든요. 오늘 증언 내용에 따라서 뭔가 여권에 또 하나 파장이 일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기대 말고.

▶서정욱 :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이게 뭘 알겠습니까? 명태균 씨 직원이고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김영선. 이분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통화를 하거나 직접 접촉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무 이거는 명태균보다 안 되는 피라미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을 걸로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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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